가상화폐 관련 美 제도권 거래소 및 규제기관 동향 [2018년1월]

정성욱 코스콤 기술연구소 R&D부 과장
작성일 2018년 1월 24일

 

 

1. 가상화폐 관련 美 제도권 거래소 및 규제기관 동향

 

❑ 미국 내 대표 선물거래소 두 곳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다른 정규 거래소들도
가상화폐 대응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IT 서비스도 새롭게 등장

 

 

○ 나스닥(Nasdaq), Nyse Arca(ICE그룹 산하 증권거래소) 등도 가상화폐 기반 ETF 상품 출시 예정

– 나스닥은 내년 상반기 중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론칭할 계획으로 약 50개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제공 받아 매초 업데이트되는 자체 지수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 ICE는 주요 파생상품거래소 중 아직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그룹 내 NYSE의 경우 15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 GDAX에 지분투자 및 자체 비트코인 지수 NYXBT를 공표해 오고
있으며, 그룹 내 NYSE Arca는 최근 비트코인 관련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를 준비 중
* SEC는 가상화폐에 보수적 입장이어서 기초자산을 가상화폐로 하는 ETF 상품 승인 여부는
불확실성이 있음
– 최근 양 거래소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업을 편입하는 ETF 상장 (1/17)
* 주의 : 동 ETF의 기초자산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임

 

 

○ 한편 IT솔루션 벤더 중 일부는 가상화폐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POS도 등장

– Vela사가 기존 글로벌 200개 시장에서 주식, 선물 등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시장데이터 및 선물 거래도 지원 예정
– 외환 시세벤더 Integral사도 모바일앱에서 달러 대비 가상화폐 시세를 제공
– Pundi X는 가상화폐 결제용 POS 출시

❑ 미국 시장 내 가상화폐 관련 CFTC 동향

○ (규제에 대하여) 미국 연방 전역에 적용되는 법규상 가상화폐에 대한 명시적 항목은 아직 없으나 각 기관별로 R&R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州 은행감독기구 : 가상화폐 관련 자금 흐름 추적
– 국세청(IRS) : 가상화폐 관련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인식
– 금융범죄수사당국(FinCEN)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점 수사
– 증권위원회(SEC) : 미등록 ICO 행위 엄격히 통제
* 코인 발행 또는 코인 교환을 근거로 미등록 업체가 공모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가 증권 관련법
위반이라는 유가증권 감독기관의 해석은 미국이나 국내나 마찬가지
– 상품선물위원회(CFTC) : 상품거래법을 근거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관리감독 시작(2014)

○ CFTC 정식 인가를 받아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거래소 속속 등장

– 최초의 정식 가상화폐 옵션거래소로 알려진 LedgerX 승인
– CME, CBOE 등은 이미 오래전 CFTC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선물거래소로 금번에 가상화폐 기반
파생 상품 거래 부문을 추가로 승인 받은 케이스

○ CFTC, 가상화폐 안내 웹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활동 강화

– (목적) 최근 몇몇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옵션상품 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주요 내용) 가상화폐에 관한 기본 정보, CFTC 직원들의 가상화폐 관련 토론 내용, 가상화폐
관련 CFTC의 관심 및 감독 방침,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리스크 정보 등
– 특히,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 스스로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
·전자지갑 분실시 복구 불능 위험
·거래 플랫폼의 위험
·해커의 공격 위험
·매우 심한 시세 변동성 위험
·폰지사기(다단계사기)와 같은 사기꾼 활개
– 웹사이트 : http://www.cftc.gov/Bitcoin

 

2. 블록체인 기술 동향

 

❑ 호주거래소가 후처리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 결정 발표(12/7)

○ (배경) 90년대 도입한 전자적 청산결제시스템 CHESS의 노후화
*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 : 호주거래소의 청산결제 시스템

○ (경과)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목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및 테스트 시작

– (DAH 컨소시움 결성) R&D 일환으로 독일거래소, CME, 액센추어 등과 공동으로 DAH에
1,000달러 이상 초기 엔젤투자 (2016.02)
* DAH(Digital Asset Holdings) : 글로벌 거래소와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여 결성된 가상화폐
컨소시움
– (DAH와 관계) 2016.06 716만달러 추가투자로 지분 8.5% 확보
– (PoC) 최근 2년간 글로벌 자본시장 업계 100개 기관 500명 이상에게 80차례의 데모,
60회 이상의 워크샵을 시행하며 문제점 보완 및 기술력 확보

○ (일정) 2018년 3월말까지 자문을 거쳐 업무 범주와 적용 시기 등을 결정 예정

 

 

○ (도입 기술) Digital Asset(사명변경)의 퍼미션드 원장 체계 구축 및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표준 전문
ISO20022을 분산원장과 연계 설계

* 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 : 사전에 인가된 기관만 공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트코인 방식과 차이가 있음

○ (주요 개발 요건) 거래 내역 취합, 증권 소유권 이전, 거래내역 상계, T+2 지급결제, 장 운영시간
관리 등

 

❑ 기타 블록체인 기술 동향

○ Vanguard가 지수사업자 CRSP, 블록체인 기술벤더 Symbiont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수
데이터 분배 파일롯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존여러 분배채널에 의존중인 방식을 단일
플랫폼으로 개선할 방향성을 확인

○ 시티와 CME그룹 내 CME Clearing이 Baton Systems사의 분산원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증거금 관리 업무를 구축하여 기존 수일 걸리던 업무를 불과 몇 초 이내로 단축

○ 러시아 국가증권예탁원(NSD)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채권발행 업무 테스트 일환으로 이동통신사
MegaFon의 채권 5억 루블 실제 발행에 성공

○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회사 JD가 블록체인 원장 시스템으로 간장, 쌀, 와인, 계란 등의 가짜
식품에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이미 중국산 돼지고기 및 미국산 망고를 대상으로 파일롯 완료

 

3. 핀테크 동향

 

❑ 미즈호증권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노무라연구소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확정

○ (목적)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대표와 투자자 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

○ (경과) 미즈호증권은 기술도입을 위하여 NRI와 2016년부터 진행한 PoC를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 금번에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확정하였음 (본가동 시기는 미확인)

○ (구동 방식) 전화통화 내역을 음성인식 기술로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화 내용중 모니터 대상 대화 내용만 콕 짚어 검출 가능

 

 

❑ Menlo Security사의 클라우드 기반 맬웨어 격리 플랫폼

○ 동사의 솔루션은 안전한 컨텐츠와 위험 컨텐츠를 식별하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파티션 내에서
맬웨어를 별도로 격리하는 특장점으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이 특징

– (기존 문제점) 룰 방식은 잘못된 접근허가룰로 인한 내부 자료 유출이나 잘못된 예외조건으로
인한 맬웨어 침입이 발생 가능하다고 지적
– (해결책) 동사의 Adaptive Clientless Rendering 기술은 별도의 사용자 접근통제룰 설정
없이도 사용자의 모든 웹 요청이 클라우드 보안플랫폼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맬웨어를 격리하고
안전한 컨텐츠만 제공 가능

 

 

❑ 인도네시아의 우버 Go-Jek사 소개

○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20대의 오토바이로 시작하여 최근 기업가치 25억달러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주요 연혁

–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어 빠른 서비스, 기술 혁신, 소셜 임팩트 등을 기치로 운송, 물류,
지급결제 외에도 다양한 전자상거래 및 O2O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
– 사업 분야 : 오토바이 및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음식 배달 등의 운송 서비스와 물류업, 그리고
지급결제 핀테크 사업도 영위
– 운송업을 영위하는 최초의 로컬 스타트업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50개 도시에서 라이더
40만명 보유, 앱다운로드 2천만 건 이상

 

 

○ 핀테크 부문 주요 서비스

– (Go Pay) 모바일앱에서 간편 계좌개설이 가능한 선불계좌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본인
인증을 통해 1000만루피까지 선입금, 월 누적 2000만루피까지 이용 가능
– (Go Points) Go Pay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일정액의 포인트를 모아
제휴사에서 이용가능
– (Go Bills) 선불 및 후불 방식의 공과금 납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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