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과 ICO,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가상화폐로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인 가상화폐공개(ICO)에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아무것도 보장해줄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도 가상화폐와 ICO가 새 자본조달 수단이 되며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투자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산업적 혁신의 문을 열어 놓은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각기 다른 분야의 세 전문가로부터 가상화폐, ICO 현상 분석과 한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가상화폐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김미선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가상화폐 vs 암호화폐 vs 디지털화폐
오정근 회장(이하 오정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유럽에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교수 등 유명 교수들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라고 부릅니다. 먼저 명칭부터 정확한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섭 연구원(이하 이효섭):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 정의가 모든 산업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용어를 통일한 후 이 산업을 육성해야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동화 대표(이하 신동화): 그동안 ‘가상화폐’라 부르면서 투기성이 강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를 대변하자면 저희는 ‘디지털화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암호화에 기초한 개인 거래, 익명성, 탈중앙화, 그리고 신용까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정근: 맞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폐라는 인식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대중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용어라 생각합니다.반면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시대에 쓰는 화폐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품화폐(물물교환), 금속화폐(금, 은), 법정화폐(중앙은행 발행)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전에는 아날로그 화폐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머니(digital money)’를 창출한 것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화폐에 익숙한 대중에게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학계는 이 디지털머니의 등장을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으로 반드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지에서는 좌담회 내용과 관계없이 현재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인 ‘가상화폐’로 통일합니다.

 

가상화폐의 성격: 화폐인가, 금융투자 상품인가?

오정근: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민간인이 발행한 통화지만 결제수단의 하나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화폐다”라고 정의해 화폐로서 인정했습니다. 미국 주정부 감독당국협의체(CSBS)에서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가치교환, 저장 및 회계단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해 화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래소 등급제도 만들고 미국은 선물까지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화폐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니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두 분은 이 가상화폐의 성격을 화폐로 보십니까. 아니면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십니까.
신동화: 코인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컸는데, 점점 가치수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채굴량이 갈수록 고갈되어 수량에 한계가 생기니 소장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코인이 존재하고 그 성격도 다릅니다. 그중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화폐 성격이 짙은 코인이었는데, 최근 이더리움도 발행량을 한정 지어서 점차 가치수단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효섭: 미국은 가상화폐를 2015년 말에 이미 ‘상품거래소법’에서 거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반 상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되면 통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폐 성격을 갖추려면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기능과 함께 가치의 측정,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비트코인만을 두고 봤을 때 아직은 지불결제의 수단으로 보는 시선은 아닌 듯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가치의 측정과 저장 기능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참여가 더 많기에 현재로서는 금융투자 상품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오정근: 전 화폐로 봅니다. 이제 기술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달러 이외 제3의 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 등장한 게 바로 이 ‘쌍방거래 전자화폐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출현했습니다. 블록체인의 등장과 함께 절대 해킹할 수 없는 쌍방거래를 금융 면에서 종결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라고 생각합니다. 해킹 없이 쌍방거래가 가능한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디지털머니’인 것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서로를 믿지 못해 생겼던 중앙통제기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21세기의 혁명적 변화라고 봅니다.

 

 

가상화폐 선물거래 등장과 대책

오정근: 지난 12월 17일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선물이 상장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류 금융시장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선물 거래가 가상화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동화: 이건 ‘레버리지 상품(Leverage Product)’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적으로는 급등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물시장은 ‘가격발견기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물거래는 당연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는 선물거래를 금융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정부에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근: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라는 곳에서 승인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증권선물금융위원회가 있고 민영화입니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왜 정부에서 막는 것일까요?
이효섭: 정부가 막은 것이라기보다는 현 법규상에서는 금융업체가 선물거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방식이 ‘포지티브(Positive,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이외에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거래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금융회사가 개입할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있어 참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하에서는 아무리 규제를 바꿔 달라고 항의해도 현 법규상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네거티브(Negative,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든지, 그게 힘들면 ‘4차산업혁명 특별법’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좋은 생각입니다. 4차산업혁명 특별법. 특별법은 상위개념이니까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던지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와 ICO, 세계 거래 동향

신동화: 정부에서 ICO 금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ICO는 한국이 가장 뜨겁습니다. 세계의 ICO 업체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적도 다양합니다. 내국인의 참여는 막았으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정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제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정보기술(IT) 강국이라 ICO를 테스트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현재 ICO 거래는 대개 이더리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ICO 시장점유율이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30%인 반면, 한국은 이더리움 70%, 비트코인 30%라고 합니다. 이러니 그들에게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ICO를 장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ICO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 추크(Zug)입니다. 스위스 추크에 재단을 설립하려면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스위스 직원 3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력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 송도나 경기도 판교 등을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섭: 우리 정부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 전면 금지를 선언하지 않은 걸 보면 그들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ICO 부분이 막혀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마 기존 법정 체제에서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투자계약증권’ 규율을 적용해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ICO를 같이 활성화하려면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해야 장기적으로 ICO 산업도 성장할 것입니다.
오정근: 맞습니다. 현재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ICO를 자금조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를 제대로 분석해줄 기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

오정근: 그렇다면 지난(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자율규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시 자본금 20억 원이 넘어야 하며, 거래량을 보여줘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러면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큰 회사의 고객들이 잘 넘어오지 않아 후발주자들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경쟁 체계는 더욱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정근: 일리 있는 말입니다. ICO를 할 때 중요한 건 코인의 적정성 분석, 거래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서버용량, 둘째, 해킹 방지 시설 보유, 셋째 자금세탁방지(AML)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정도 조건을 갖춘 회사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되, 진입장벽은 높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도 믿고 투자할 수 있고, 거래소끼리도 자연스러운 경쟁 시스템이 됩니다.
오정근: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에는 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대 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사고체계와 법안을 만드는 60대의 사고체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19세에 이더리움을 개발했고, 인공지능(AI)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는 17세 때 세계적인 흥행 게임인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는 제2의 부테린과 하사비스의 등장을 막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효섭: 이건 인문학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바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현재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번 젊은이들이 있다면 응원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발 10대들의 창의적인 혁신 의욕을 꺾지 말았으면 합니다. 문화적 차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투기 vs 과열 vs 과도기

오정근: 지금 한국에서 부는 이런 가상화폐 열풍이 과연 투기로 일까요, 과열일까요? 아니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도기로 보십니까?
신동화: 저는 과열이라고 봅니다. 가격이나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분명 적정 수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 예상하고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걸 저장·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효섭: 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특정 사람들(개발자)에게만 알려져 있고 거래 참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문제는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변동성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가상화폐는 잠재가치가 더 높을 거라는 것입니다. IT 개발자들을 포함한 혁신가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정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등락폭이 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가상화폐 전망

오정근: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은 육성되고, 가상화폐는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후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효섭: 제3차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웹 기술이었습니다. TCP·IP 프로토콜 위에서 스마트폰, 페이스북 등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TCP·IP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프로토콜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도 높게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그 안에서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혁신의 매개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정근: 맞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4차 산업에 중요한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가상통화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몇 초 만에 즉시 송금됩니다.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안전하게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4차 산업 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화: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일이 많기에 반드시 거래소가 붙어줘야 합니다.캐시 제너레이션(cash generation)이 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아파트 거래할 때도 복덕방이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그렇게 되면 점점 달러를 사용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미국의 반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화폐는 글로벌 통화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도 기술의 대세 앞에서 기술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