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새 정부의 ICT 정책 보좌 및 실행기구 특성 해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단어를 꼽자면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 대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해소와 함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학과 ICT 기술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논의 끝에 미래부를 제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결정했다. 미래부가 현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집행한다면 최종 컨트롤타워는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미국, 중국 등 정부 주도의 ICT 정책을 언급하며 “제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부처들의 4차 관련 정책 기능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민간의 역할은 충분히 강조하되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인 미래부가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7월 21일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이 올라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아직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제정안에는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은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 과학기술 발전 지원 ▲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는 교육체계 등 교육혁신 ▲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 ▲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되면 기존에 있는 비슷한 조직 간의 교통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설립, 올해 2월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역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비전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과 사실상 동일하다. 비록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과 정책이지만 결국에는 미래부가 주도하게 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과 함께 전략위원회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과 ICT를 기반으로 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는다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은 미래부가 맡는다. 미래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의 주무부처다. 과학 및 ICT 기술이 전 산업에 비타민처럼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부처가 ICT 정책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정책의 방향과 밑그림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어느 부처가 주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 미래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과학과 ICT를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 창업 활성화를 달성하려면 과학과 ICT를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분야 조직 기능 확대·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조직 및 권한은 전 정부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조직개편의 핵심은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의 조정 기능 통합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 분야 단일 종합조정기구로 만들어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였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다른 조직이 존재해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조정 및 의사결정 체제를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만들어진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모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자문 대상이다.
미래부의 과학기술 조직도 강화됐다. 미래부는 1차관 과학과 2차관 ICT로 구분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참여정부 시절 등장했던 조직이다. 당시에도 과학기술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진 조직이 9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연구 성과 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정책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 1차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기재부가 갖고 있던 기존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비·인건비 조정 권한 등을 이관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재부의 R&D 지출 한도 설정에도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정책 결정에도 참여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을 담당했던 1차관 조직은 기획조정과 R&D 정책, 미래 인재 정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 2차관, ICT 정책 총괄

ICT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담당했던 미래부 2차관 조직이 수행한다. 2차관 조직은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으로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미래부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다는 점에서 큰 폭의 조직개편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CT 정부 기능 역시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이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업무 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미래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이후 2차 정부 조직개편에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조정될 수 있는 부처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의 방송 기능과 산업부,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게임 등의 기능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미래부의 출범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흩어졌던 ICT 기능이 상당 부분 미래부로 통합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주관부처로서 부처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기능과 권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주로 기재부 출신이 맡아 왔던 미래부 1차관과 달리 2차관은 업계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맡아 왔다. 이번에 김용수 전 미래부 실장이 우여곡절 끝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미래부로 복귀했는데, 김 차관의 경우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능정보사회 전략 등 굵직한 정책들이 그의 손을 통해 탄생했다.
미래부 ICT 정책 수행의 핵심 조직은 정보통신정책실이다. 국가 정보화 사업부터 정보통신방송기술 정책, 소프트웨어 정책,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 등 ICT 핵심 산업에 대한 정책을 총괄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 핀테크(FinTech),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에 대한 진흥 정책이 정보통신정책실을 통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실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 융합 등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인터넷 규제 개선이나 이용환경 개선, ICT 융합 활성화 등도 주요 업무들이다. 특히 정보화기획과는 국가 정보화 정책을 총괄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편성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과 방송기술 진흥에 관한 정책도 수립한다. 3D 프린팅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수립부터 법제도 개선, 인력 양성, 시장분석, 기술개발 정책, 해외 진출 지원, 분쟁 조정 등 소프트웨어 정책의 모든 것을 총괄한다.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 침해 대응, 네트워크 정보보호, 전자인증 등 정보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통신정책국은 최근 통신비 인하 이슈에 매몰돼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의 핵심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는 ICT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되는 데다 망 중립성 등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종의 민생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 규제 성격이 강하지만 통신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도 수립한다는 점에서 전체 ICT 산업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전파정책국 역시 주파수 할당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 주파수 분배 및 회수·재배치 정책을 세운다는 점에서 ICT 통신정책국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네트워크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 확보와 표준화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 별도 기구 중 ICT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조직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미래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능정보기술이 과거 ICT의 발전과는 달리 경제,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파고를 계기로 촉발된 인공지능(AI)에 대한 충격이 산업, 교육, 고용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ICT 규제기관 역할 지속

과거 ICT 진흥 정책까지 맡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큰 변화가 없다. 미디어부 승격 등도 거론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맡아 왔던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됐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의 경우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국민의당 성향을 감안할 때 진보 인사 4명과 보수 인사 1명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 지난 9년간과는 다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사업 재허가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다. 통신 규제도 국민의 보편적 복지 확대 측면에서 이뤄질 소지가 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신사에 대한 방통위의 엄격한 규제 적용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방통위도 여전히 소폭의 조직개편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래부의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이 방통위로 이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방송 정책 일원화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미래부의 방송정책국이 방통위로 이관되면 방통위는 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진흥 정책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창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

과학과 ICT 기술을 토대로 한 창업 정책은 미래부에서 새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마다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기부 창조벤처혁신실 산하로 이관됐다. 미래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50여 명의 인력이 중기부로 이동할 예정이다. 창업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육성 정책의 성과라는 점에서 중소벤처 육성 정책은 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나치게 대기업, 정부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센터의 세부 역할 및 추진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화부 일부 기능 이관 가능성

최근 ICT 산업 중 가장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는 산업부가 계속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T 수출 등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도체지만 정통 제조업 성격이 강한 만큼 소관부처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산업부가 맡고 있는 ICT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업무와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는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정책 등도 이관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만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래부 산하기관 조직 큰 변화 없을 듯

미래부가 과학과 ICT 총괄부처 역할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산하 진흥원 조직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해체 시절 진흥원 통폐합이 마무리된 만큼 현재의 조직 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독립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 IITP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이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가 ICT 연구·개발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 협약을 통해 IITP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IITP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서, 국가 ICT R&D 관리와 평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