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산업의 향후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J노믹스’라 불리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금융IT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글 김민수 EY한영 상무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경제 민주화, 서민금융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다.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금융IT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민주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2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경제 민주화의 주요 골격은 금산분리다. 금산분리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부실화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가를 경험하면서 도입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로 통용돼 왔다. 금산분리 중에서도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에서도 금산분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금산분리와 관련한 J노믹스의 정책 기조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과 산업 간의 은산분리를 넘어, 제2금융권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통해 대기업 소유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의결권 4%)로 제한하고 은행·보험사의 산업자본 보유 한도는 최대 15%로 제한하는 등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원칙을 수립해 놓았다.
또한 통합 감독 시스템을 시행해 산업자본이 보유한 금융 계열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제2금융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독립을 위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본 적정성을 추가 규제하는 것이 주요 논조다. 정부는 금산분리와 관련해 2017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후 1년 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금산분리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J노믹스의 정책 방향은 금융 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금융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모기업의 시장 지배력 및 자금력을 통해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던 제2금융권으로서는 독자 생존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은행 산업 측면에서는 금산분리 강화로 은행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보험 산업의 경우는 금융 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시장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증권 산업에서는 기존 증권사가 주장해 오던 법인지급결제 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겨 겸업주의 노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앞날, 은행법 개정에 달려 있다

앞서 J노믹스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이 중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법 개정에 관한 내용 중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정책 공약은 크게 2가지로 각 공약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여당 내 반대당론 고수로 인해 향후 전망은 안갯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최근 본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구조를 분석해보면 그 영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두 은행의 지분구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정책이 유지될 경우, 시장에 이미 진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IT기업•대기업 지분 제한에 묶여 증자가 원활하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격적 영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신규 산업인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한다면, 7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 확충을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은 금융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금융 산업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공약은 바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공약이 포함된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프라 지원이다. 빅데이터(Big Data)센터,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IoT) 망, 5세대(5G) 통신망 구축 등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인공지능(AI), 산업로봇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셋째,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다.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법률상 허용된 내용 외에는 금지하는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법률상 금지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대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8년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공약의 추진은 금융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에 기반을 둔 원가 절감 및 효율화를 실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산업에서는 산업로봇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와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 개발, 마케팅, 세일즈, 고객 서비스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 산업에서도 신규 리스크에 대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며, 디지털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채널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J노믹스의 주요 금융 정책 공약에 따른 업계별 영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라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관련 법 개정 등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추후 제시하는 정책 기조를 면밀히 관찰하고, 금융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꾸준히 분석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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